하상도 교수의 ‘식품의 오해’ 시리즈
⑥ GMO
<GMO>
때 아닌 GMO 논란으로 온 나라, 온 세상이 시끌거린다. GMO의 원조인 미국도, Non-GMO를 주로 팔면서 GMO의 가치를 깎아 내리는 유럽연합(EU)도 모두 들썩인다.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57개국이 GMO를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GMO (Genetically Modifided Organisms, 유전자재조합생물체)’를 파는 가장 관대한 나라인 미국마저 2016년 7월 ‘GMO 표시제’ 법안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통과했다. 이 연방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미국 내에서 유일하게 GMO 표시를 의무화했던 ‘버몬트 GMO법’이 퇴색돼 미국 내 모든 식품제조사는 ‘GMO 함유 식품’에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그 동안 미국 FDA는 GMO가 전통적 방식으로 생산된 식품과 물질적 차이가 없다고 판단해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의무가 아닌 ‘자율표시제’를 적용해 왔었다. 게다가 미국 소비자조차 설문조사 결과, 73%가 ‘GMO 라벨이 부착된 식품’의 구매를 꺼린다고 한다.
세계 인구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곡물을 생산할 수 있는 땅은 한정돼 식량부족이 지속되고 있다. 인류는 GMO를 생산함으로써 한정된 경작지에 더 많은 작물을 생산해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세계적으로 곡물 수확량의 절반이 경작이나 저장 과정에서 해충의 공격이나 감염 등으로 사라지고 있어 해충, 잡초,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저항성을 향상시킨 GMO 작물을 개발해 온 것이다. 결국 GMO로 인해 제초제, 살충제 살포 횟수가 줄어 농가의 인건비와 노동력 절감 및 생물보호 효과를 얻고 있기도 하다.
현재까지 개발된 GMO는 19개 작물 90여 품종이고 GMO를 재배하는 국가는 29개, 우리처럼 재배하지 않고 수입만 하는 나라는 32개국이다. GMO는 1996년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재배되기 시작해 2010년에는 전 세계 재배면적이 1억 4,800만ha에 이를 정도로 급증하고 있다. 작물별로는 콩(50%), 옥수수(31%), 면화(14%), 캐놀라(유채, 5%) 등 4개 작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국가별로는 미국(45%), 브라질(17%), 아르헨티나(15%), 인도(6%), 캐나다(6%), 중국(2%) 순으로 주요 6개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5개 농산물(콩, 옥수수, 면화, 유채, 사탕무)이 안전성 심사를 거쳐 승인돼 있다.
우리나라도 작년 말 소비자단체에서 줄기차게 건의해 왔던 GMO, 건기식 등 5순위 이상 모든 품목의 표시방안을 「식품위생법」 개정안에서 이미 반영했다. 그러나 산업계의 요구사항이었던 식용유, 간장 등은 'GMO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아 표시 불필요 항목으로 분류' 돼 앞으로도 표시하지 않아도 됨으로써 소비자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면서 산업계의 현실을 절충한 개정안이라 생각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GMO에 대한 ‘과학적 판단’은 ‘안전하다’이지만, 소비자의 ‘사회적 판단’은 “아직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위험할 수 있다”이다. 그러나 ‘GMO표시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 생각된다. 게다가 많은 법학자들도 “식품표시제도의 입법 취지를 살리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행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현행 GMO 표시제를 개선해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판매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표시해 소비자가 알고 구매하게 하자는 취지의 명분도 있다. 이러한 GMO 표시 요구에 대해 일부 ‘정치인/농민/시민단체’와 ‘과학자’ 사이에는 극단적인 의견 차이로 인한 첨예한 대립 상황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다.
대다수의 과학자들은 “GMO논란의 핵심이 GMO자체의 안전성 문제가 아니라 이 이슈로 이익을 보려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문제화 한 것이고 끊임없이 이슈거리가 되도록 흠집을 내고 있다”고 생각한다. 즉, 과학자는 “GMO는 현재까지의 과학적 검증으로 볼 때 안전하며, 단백질인 유전자가 남아 있지 않은 기름이나 당에는 표시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GMO의 최대 개발·생산·수출국인 미국은 ‘GMO 의무표시제’를 도입하지 않았다. 당연히 ‘비의도적 혼입허용치’도 없다. 우리나라는 '농산물품질관리법'으로 정하는데, 한국은 EU(0.9%)와 일본(5%)의 중간인 3%를 사용한다. 우리나라에서는 GM콩, GM옥수수 등을 원료로 만든 식품의 경우나 새로이 삽입된 유전자(다른 생물체로부터 온 유전자)가 남아있는 경우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GMO완전표시제를 통한 표시의 확대’는 시장 경제체제에서 당연하고 반드시 가야할 방향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현재처럼 ‘GMO와 Non-GMO’를 “독(毒) vs 음식”으로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GMO 표시의 전면 확대’는 식품산업에 Non-GMO의 사용을 부추기고, 가공식품의 원가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소비자만 손해 보는 악순환을 유발할 것이 자명하다. 특히, 콩과 옥수수의 자급률이 각각 11%, 0.8%에 불과한 우리 현실에서 이를 모두 Non-GMO로 대체한다면 식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해 현재가 시행할 타이밍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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